전주 개인회생 신청 자격
개인회생은 채무 규모보다 계속적인 소득 유무에서 갈립니다. 소득·채무한도·재산 세 기준과 도박채무·최근대출처럼 실제로 걸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.
이 쪽의 요점 — 개인회생은 「빚이 얼마인가」보다 「갚을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가」로 갈립니다. 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.
세 가지를 봅니다
① 계속적·반복적인 소득
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빚을 나누어 갚는 절차입니다. 그러니 소득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. 급여든 사업소득이든, 한 번 크게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어야 합니다.- 직장인 — 급여명세서와 재직 증명으로 확인합니다
- 자영업자 —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남는 소득을 봅니다. 매출이 커도 남는 게 적으면 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
- 프리랜서 — 원천징수 내역과 입금 기록으로 증명합니다
- 무직 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. 취업 후에 다시 보는 편이 맞습니다
② 채무 한도
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,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이 상한입니다. 대부분의 사건은 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.③ 재산
재산이 있으면 신청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, 청산가치로 계산되어 변제금에 더해집니다. 가진 것을 다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나눠 줬을 때의 금액보다는 더 갚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.- 차량 — 시세로 평가합니다. 할부가 남아 있으면 남은 원리금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
- 전세보증금 —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 범위를 넘는 부분이 반영됩니다
- 보험 —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재산으로 봅니다
흔히 걸리는 지점
도박·투자로 생긴 빚
도박이나 투기성 거래로 생긴 채무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,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. 사용 내역을 정리해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.최근에 받은 대출
신청 직전에 새로 빌린 돈이 있으면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. 시기와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재산을 옮긴 경우
신청을 앞두고 부동산이나 차량 명의를 넘긴 사실이 있으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. 숨기는 쪽보다 먼저 밝히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진행에 유리합니다.보증채무
내가 쓴 돈이 아니어도 보증을 선 빚은 내 채무입니다.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판단이 애매할 때
다음에 해당하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.-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최근에 바뀐 경우
- 이전에 신청했다가 기각·폐지된 적이 있는 경우
- 재산 명의나 채무 관계가 가족과 얽혀 있는 경우
- 개인파산·신용회복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는 경우
이 쪽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. 실제 요건 판단은 채무 구성·소득·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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